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벌(작성방법)

근로자가 입사를 하거나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이번 시간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주의

"수습기간 때문에 나중에 쓰자.", "아직 서류를 못 받았어." 라며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라면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해놓고 작성하지 않고 미루거나 미교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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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고용주의 이름 명시합니다. 개인 간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인명이나 상호명을 적어야 합니다.

2.  근로자 이름 명시합니다.

3.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등 채용형태를 명시합니다.

4. 근무시간, 근무요일 명시합니다.

5. 연봉과 월급, 식대, 상여, 수당, 인센티브를 정하여 지급시기와 근로자의 계좌를 명시합니다.

6. 근로 계약의 시작날짜와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같이 명시합니다.

7. 마지막에 고용주, 근로자 계약관계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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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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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6. 작성, 신고된 취업규칙(사용자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7.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작성시기 :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 근무 첫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첫날만 근무하고 무단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대상자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단기 알바, 주말 알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는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부모나 가족이 대신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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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보존기간 : 고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 임금수준 : 고용자와 근로자 합의된 임금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무효처리되고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미작성 합의 : 고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서명 필수 : 고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간의 서명과 날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서식 다운로드

아래 버튼을 눌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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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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