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는 전동 킥보드 등도 음주 단속 대상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음주운전 시에 부과되는 벌금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으로 확인되어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정지처분
● 0.08%~0.2%미만은 500만원~1천만원 사이의 벌금 또는 1~2년 이하 징역, 취소처분
● 0.2%이상이라면 1천만원이상~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2~5년 이하 징역, 취소처분
● 음주측정 거부 시 500만원~3천만원 벌금 또는 1년~6년 징역
10년 이내 2번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 0.03%~0.2%라면 500만원~2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5년 이하 징역
● 0.2%이상이라면 1천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2~6년 징역
음주운전 적발 시,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경우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어디서 조회해야 할까요.
음주운전 벌금 조회
아래를 누르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여 음주운전 벌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벌과금조회'를 클릭하셔서 음주운전 벌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하단쪽 '사이트 이용안내' > 벌과금 조회를 클릭하면 사이트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움말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청 내 집행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하거나 온라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융결제원 버튼을 누르면 이동됩니다.
금융결제원 접속 > 인터넷지로 > 카드로택스 > 경찰청 과태료
음주운전 벌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관할 검찰청에 '벌금 분납 신청서'와 함께 소득증명서, 신용정보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검찰청에서 검토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3.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따른 보호대상자
4.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참여자
5. 장애인
6.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소득자
7.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해 피해입은 자
8. 동거 가족 중 1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9.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 진행중인 자
10.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수급자
11.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위 대상자들은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6개월내에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은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Comment
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건과 사망사고 등 뉴스가 자주 보도되는데 음주운전은 가볍게 여길게 아니라 사람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며 절대 해서는 안될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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