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절차, 장애인 혜택

장애인분들에게 장애 등급 판정은 지원금, 혜택, 서비스 혜택 등을 받는 기준이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 장애등급 판정과 신청절차 그리고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표를 아래에서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에 대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 행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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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가지로 나뉩니다. 경중에 따라 각 장애별로 1~6등급으로 나뉘었습니다. 단계가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인데 2019년 7월부터는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장애등급 판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 인지특성,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의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장애등급 신청방법

장애 등급 판정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장애인 등록과 필요로 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되, 만 19세 미만과 거동이 불가능하다면 보호자가 대행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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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 신청절차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등록 신청을 상담합니다. (방문시 사진 1장 필요 3.5X4.5cm)

2. 의료기관(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받습니다.

3.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하여 장애등록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 등급 판정 등록이 승인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센터로 통보됩니다.

4.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장애 심사용 진단서 서류 서식]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국민연금_장애심사용 진단서.pdf

0.30MB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 장애인 등록신청서
• (의료전문의 발행) 장애입증 진단서
•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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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등록) 혜택

1. 세제혜택 : 장애인 연금관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상속세 상속 공제 등

2. 공공요금 지원 : 차량 구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유선통신 및 이동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

 

3. 건강 및 의료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검사비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

 

4. 주거지원 :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 비용 지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공동주택 특별분양 소개비용 지원 등

5. 보육 및 교육 지원 : 평생 교육바우처, 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아동 양육비 지원 등

6. 고용지원 : 장애인 일자리 활동 지원 등

7. 문화 및 여가 지원 : 문화누리카드, 비행기 요금 할인 등

※ 위 내용 외에도 장애인 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 혜택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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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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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장애등급 판정기준, 신청방법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고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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