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 촉법소년 나이, 성인 나이

2025년을 맞아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와 촉법소년, 그리고 성인이 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미성년자 나이, 촉법소년 나이, 성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2007년 이후 출생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나이 적용이 아니라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은 미성년자
2007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미성년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술과 담배 구매는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만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까지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합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바꾸거나 생년월일을 고쳤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한 신분증을 판매하거나 위변조를 도와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2025년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며,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11년생부터 2015년생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만 10세 미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만 19세 미만
형벌	X	X	O
보호처분	X	O	O

소년법은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며,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를 범죄소년이라합니다. 촉법소년은 일반 형벌 규정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 사건으로 정해 별도의 처분을 받습니다.

2025년 성인 나이

2025년부터 민법이 바뀌면서 미성년자 기준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인정 됩니다. 2006년생들이 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성인은 선거권, 결혼 계약, 금융 거래 등 모든 법적 행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범죄 행위 시 형사처벌을 받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성인이 되는 나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성인으로서의 시작을 뜻합니다.